중국에겐 싸지 않다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화폐 평가절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Not So Cheap for China  / Published: January 10, 2011 (2011년 1월 10일)

 

http://www.nytimes.com/2011/01/11/opinion/11tue2.html?_r=1&scp=1&sq=not%20so%20cheap%20for&st=cse

 

<<요약>>

미국이 중국에게 중국화폐 평가절상을 요구했지만 중국은 이에 불응하고 있다. 화폐가치를 낮은수준으로유지

하면서 물가 상승을 통제한다는 상충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는 중국. 중국이 화폐가치를 절상하지 못하는이유

는 수출에 이해관계를 갖는 파워있는 사람들의 입김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화폐가치 절상은 물가 상승을잡을

수 있으므로, 중국에게도 세계 경제에도 중국화폐 평가절상이 이로울 것이다. 

 

<<해석 전문 보기>>

중국에겐 싸지 않다

오바마 행정부가 중국이 통화가치를 인위적으로 절하하는 것을 멈추도록 압력을 가하고 있지만 중국 지도부는 여전히이에 저항하고 있다. 중국 지도부는 통화가치 절하를 그만두면 수출과 중국 경제 건전성이 손상을 입을것이며 사회 질서도 손상을 입을 수 있다고 주장한다. 통화 평가 절하 정책에 의해 악화된 악성 인플레이션은경제와 사회 양자에 위협이 될 수 있다.

 

현재, 중국은 인민화 가치를 낮게 유지하면서 동시에 물가를 통제하려고시도함으로써 자신 스스로를 꽈배기처럼 비비 꼬이게 만들고 있다. 중앙은행은 10월 이후 이자율을 두 번 상향 조정했고, 최근 몇 달간 시중은행지불준비율을 세 번 상향 조정했으며 식량 물가 통제를 도입했다.

 

높아진 이자율이 더 많은 해외 자본을 끌어들이고 주택시장 거품을 부추기고 이에 따라 경제 관리가 더 어려워졌는데, 11월에 연간 물가상승률은 여전히 5.1%로 2년여 동안 최고치를 기록했다. 물가 통제와 저축 규제가 일시적으로물가 상승률을 완화할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영구적인 해결책이 될 순 없다. 물가 통제와 저축 규제는사업체들을 암시장으로 몰아넣고 통제된 주요 상품의 생산을 위축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런 경향은 주요상품의 공급 부족 혹은 종종 또 다른 물가상승으로 이어진다.

 

인민화 가치가 크게 상승하는 것을 허용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일 것이다. 지역생산자들이 낮은 가격을 유지하게 하는 압력이 되면서 국내 시장의 수입 상품의 가격을 떨어뜨릴 것이다. 게다가환율에 약간의 불확실성을 가함으로써 자금 유입을 완화시킬 것이다. 중국 정부는 상충하는 정책들을 많이실행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그 정책들은 성공적이지 못하다. 성장과고용의 손실 측면에서 보면 그런 정책들 보다는 통화 가치 절상이 물가 상승을 저지하는데 궁극적으로 훨씬 덜 해로울 것이다.

 

그런데 왜 중국은 인민화 절상을 허용치 않는가? 가장 그럴듯한 대답은수출 부문에 이해관계를 가진 힘센 사람들이 중국 정부의 결정을 쥐고 흔들고 있다는 것이다. 염가 수출은중국 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왔다. 하지만 요즘 중국에는 새로운 일자리가 거의 창출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수출 부문을 지원해주는 정책들은, 소득은 적은데 수입품 보다더 비싼 값으로 국산품을 사는 많은 수의 중국인들에게는 해롭다.

 

인민화 가치 상승은 물가상승을 완화시킬 것이다. 통화 가치 상승은중국 지도자들이 말했던 목표인 국내 소비자 경제 발전을 도울 것이다. 중국 정부는 축적해오던 보유액(통화 가치 저평가를 유지하기 위해 현재는 미국 재무부 채권으로 보류된) 수천억달러 중 일부를 서민들을 위해 연금과 의료보험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그렇게 되면 중국 소비자들은 더많이 소비할 수 있게 되고 이는 수입을 진작시키고 수출을 완화시킬 것이며 이에 따라 세게 경제와 중국 국민 모두에게 도움이 될 것이다.

 

중국은 자국 수출업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경제정책을 끼워 맞추는 것을 그만두고 자국 국민들과 함께하는 큰 그림을생각하는 편이 현명할 것이다.

<<원문>>

Editorial

Not So Cheap for China

Published: January 10, 2011

While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been pressing China to stop artificially cheapening its currency, Chinese leaders still resist, insisting that that would damage exports and risk the country’s economic health and possibly its social order. Spiraling inflation — exacerbated by the cheap currency policy — could threaten both.

Right now, China is twisting itself into a pretzel as it tries to rein in prices while also holding down the value of the renminbi. The central bank has increased interest rates twice since October, and in recent months it has boosted banks’ reserve requirements three times and introduced price controls on food.

Annual inflation still hit 5.1 percent in November, the highest in more than two years, while higher interest rates are pulling in more money from abroad, fueling a housing bubble and further complicating economic management. Price controls and crackdowns on hoarding might temporarily ease the inflation rate, but they cannot provide a lasting solution. They tend to push businesses to the black market and depress production of regulated staples, leading to shortages — and often more inflation.

Allowing the renminbi to rise substantially would be far more effective. It would reduce the domestic price of imports, pressuring local producers to keep prices low. And it would temper money inflows by introducing a dose of uncertainty to the exchange rate. A rising currency could ultimately prove far less damaging, in terms of lost growth and employment, than the raft of conflicting policies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deploying, so far unsuccessfully, to keep rising prices at bay.

So why won’t China let the renminbi rise? The most plausible answer is that powerful interests in the export sector are swaying its decisions. Cheap exports have turbo-charged China’s growth, but these days it is generating very few new jobs. And the policies supporting the export sector are detrimental to many Chinese, who earn little and pay more than they might for imports.

A more expensive renminbi would cool inflation. It would bolster Chinese leaders’ stated objective of developing the domestic consumer economy. The government could deploy some of the hundreds of billons of dollars of reserves it has amassed (now parked in American Treasury bonds in order to keep a cheap currency) to pay for pensions and health insurance for ordinary people. Chinese consumers would then be able to consume more, encouraging imports and slowing exports, and helping both the world economy and the Chinese people.

China would be wise to stop tailoring economic policy to satisfy its exporters and start thinking about the big picture, starting with its own peo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