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간의 포격 이면에 김정은 승계
Behind the Koreas’ Artillery Fire: Kim’s Succession
By Bill Powell Tuesday, Nov. 23, 2010 (2010년 11월 23일 화요일) TIME
http://www.time.com/time/world/article/0,8599,2032806,00.html
<<요약>>
화요일, 남한 서해의 작은 섬 연평도에 북한의 포격이 있었다. 북한은 연평도 포격의 이유가 남한의 사격 훈련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연평도 포격이 스티븐 보즈워스 대북 특사의 동아시아 방문 시기와 겹친 것은 우연일까? 연평도 포격 불과 2주전에 북한은 핵 시찰을 받았다. 북한의 우라늄 농축 능력은 핵폭탄에 대한 우려를 낳았다. 연평도 포격과 우라늄 농축 능력 과시. 이 둘은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후에도 군사를 우선시 하는 북한의 큰 틀이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메시지 일 수도 있다. 미국은 6자회담 참가의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핵 프로그램 폐기를 확실성을 요구하고 있고 중국은 어쨌든 대화는 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 오바마에게 별로 좋은 선택안은 없는 것 같다.
<<해석 전문 보기>>
남북한간의 포격 이면에: 김정은 승계
북한의 고조되는 핵 야욕에 대해 미국과 동아시아의 대처 방안(만약 있다면)을 모색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북 특사가 동아시아 주요 3개국의 수도 서울, 도쿄, 베이징을 방문했다. 김정일은 그 때가 사격 훈련의 적기라고 결정한 듯하다. 한국 시각으로 화요일 오후 2시 30분경, 북한은 남북한간 논쟁이 되고 있는 영해 국경을 넘어 남북한이 서해라 부르는 바다 위 한 섬을 연타로 포격하기 시작했다. 북한이 약 한 시간여 동안 연평도를 폭격해, 남한 해병이 2명 사망, 16명 부상당하고 최소 3명의 시민이 부상당했다. 50여 가구가 폭격 피해로 불타고 인구가 희박했던 연평도의 주민들은 피신하기 위해 대피소로 달려갔다. 남한은 F-16 전투기들을 출격시켜 대응 포격했는데 남한 합참의장의 말에 의하면 북한 영공을 침범하진 않았다고 한다. 북한 쪽 피해는 알려지지 않았다.
지난 1년간 서해에서의 두 번째 공격인 연평도 포격은 북방한계선 근처 해역에서 남한군의 9일간의 실제 사격 훈련 중에 발생했다. 북방한계선은 UN에 의해 위임 결정된 해양국경선인데 북한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다. 화요일 늦게 북한은 연평도 공격의 원인이 남한의 사격 훈련이라며 명시적으로 비난했다. “우리의 거듭된 경고에도 불구하고 남조선은 우리 영토에 포탄 공격을 가함으로써 우리를 도발했다.”라고 북한의 주요 대외 선전 기관인 조선중앙보도국을 통해 성명을 발표했다. “우리의 혁명군은 단호한 군사적 행동으로 대응했다. 침략자의 공격에 가공할 위력의 공격으로 벌하는 것은 우리의 전통적인 군사적 대응법이다.” 남한은 훈련이 북방한계선 아래, 남한 쪽에서 시행되었다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하지만 미국 특사 스테판 보즈워스가 동아시아를 방문하던 때와 같은 시기에 연평도 공격이 행해진 것이 단순한 우연의 일치는 아닐 것이다. 서해에서의 남북간 소규모 접전은 북한이 미국의 저명한 핵 과학자에게 새 고농축 우라늄 생산 시설 사찰을 허락한지 2주도 안되어 발발했다. 고농축 우라늄은 핵폭탄 생산을 가능케 하는 두 개의 원료 중 하나이다. 미국의 로스 알라모스 내셔널 연구소의 전 소장 지그프리드 헤커는 평양에서 북쪽으로 60마일 떨어진 영변에 위치한 북한의 플루토늄 원자로 옆에 세워진 새 시설을 “놀랍다”고 묘사했다. 헥커 전 소장이 사찰하는 3시간 반 동안 북한은 그 원심분리기들이 오직 전기 공급 목적의 고농축 우라늄 생산을 위해 고안된 것임을 설명했지만, 새 시설의 발각은 북한이 고농축 우라늄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려 한다는 두려움을 고조시켰다.
핵 시설 발각과 화요일의 서해 공격을 그럴듯하게 연결해주는 요소는, 북한에서 현재 진행중인 지도자 승계라고 서울의 분석가들은 말한다. 두 사건 모두 선군정치를 원칙으로 내세우는 김정일 체제의 정치적 핵심 요소가 무엇이었는지를 강조해준다. 김정일의 말을 빌리면, 선군정치 원칙은 “군사를 최우선으로 한다”, 북한군을 “혁명의 기둥”으로 한다는 의미이다. 불과 6주전에 북한은 김정일의 아들 김정은이 아버지를 이어 북한의 차기 지도자가 될 것임을 사실상 선언했다. 미국 정보부에 따르면 북한은 이미 8-12개의 핵폭탄을 보유하고 있다고 하는데, 오바마의 특사가 이웃 국가를 방문하는-고위급 방문- 동안에, 북한은 군사력을 휘두름과 동시에 핵무기 생산 능력을 계속 향상시켰다. 북한의 이런 행보는 한 가지를 말해준다. 김정은이 집권하면 북한은 별로 바뀌지 않을 것이다.
한국의 씽크탱크인 세종연구소의 선임특별연구원은 “김정은은 현재 강경한 장군들의 영향력 아래 있다. 김정은의 권력 기반은 군부에서 파생되며, 군부의 권력은 그 어느 때 보다 크다”고 말한다.
연평도 포격은 북한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일 가능성이 큰데, 이 메시지는 친숙한 것이다. 우리는 아직 여기에 있고 우리는 여전히 미쳐있다. 그리고 너희는 우리를 다뤄야 할 필요가 있다. 북한이 2005년 9월 19일에 서명한 합의서를 이행하는데 진지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주는 확정적인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는 미국이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에 다시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 보즈워스는 말했었다. 9.19 합의서는 “조속한 시일 내에 모든 핵무기와 모든 존재하는 핵 프로그램을 폐기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9.19 합의서를 발표한지 5년여 후, 북한은 우라늄 농축 능력을 키우고 플루토늄 프로그램을 재개했다. 북한의 관점에서 보면 지난 2주는 미래의 한반도에 이해관계를 갖는 모든 국가들에게 충격 요법의 일환이 될 수도 있다고 세종연구소 선임특별연구원은 말한다.
그럴지도 모른다. 하지만 적어도 공식적으로는 한 국가만은 분명히 충격 받지 않았다. 이는 바로 북한에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국가인 중국이다. 연평도 포격이 있었던 화요일에 보즈워스가 베이징에 도착하나 후, 중국은 무관심에 가까운 평범함으로 대응했다. 남북한 양측 모두 “평화에 더 기여해야 한다”고 중국은 믿는다고 중국의 외무부 대변인 홍 레이가 말했다. 그는 덧붙여, 6자회담 참가국 모두가 “부득이하게” 6자회담국의 지위로 돌아와야 한다고 말했다. 미국은, 북한이 5년전에 합의한 대로 핵 폐기 의지를 우선적으로 보여 주어야만 6자회담에 참가하겠다고 동의했었다.
추측컨대, 농축우라늄 능력을 서서히 향상시키고 남한의 작은 섬을 공격한 것은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바라던 긍정적 신호는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모두가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중국은 믿고 있음에 틀림없다. 요약컨대, 오바마에게는 좋은 선택안이 없다. 선택안들이 외부 세계와 북한의 관계에 의해, 그리고 북한이 얼마나 그것을 받아들이고 싶어하는지에 의해 결정되는 면이 크기 때문이다.
<<원문>>
With President Barack Obama's special envoy to North Korea now hitting the three major East Asian capitals (Seoul, Tokyo and Beijing) to try to figure out what, if anything, they can do about North Korea's escalating nuclear ambitions, Kim Jong Il apparently decided that it was time for some target practice. At about 2:30 p.m. on Tuesday in Korea, North Korea commenced a fusillade of artillery fire across the disputed maritime border between North and South, attacking an island in what the Koreas call the West Sea. For just over an hour, the North bombarded Yeonpyeong Island, killing two South Korean marines, injuring 16 more marines and injuring at least three civilians. More than 50 homes caught fire because of the bombardment, and residents of the sparsely populated island scrambled for safety in a bomb shelter. The South responded by scrambling F-16s — which did not cross into North Korean airspace, the South Korean Joint Chiefs said — and returning artillery fire, to unknown effect.
The assault — the second in the area in the past year — came in the midst of a nine-day live-fire exercise conducted by South Korean forces in the waters near the so-called Northern Limit Line, the U.N.-mandated maritime border that Pyongyang does not recognize. Late Tuesday, the North explicitly blamed these exercises for its attack: "Despite our repeated warnings, South Korea provoked us by firing artillery shells into our territory," said a statement from Pyongyang that was carried on the Korean Central News Agency, the North's primary external propaganda arm. "Our revolutionary forces countered with stern military actions. It is our traditional military countermeasure to punish perpetrator's fire with a thunderbolt of fire." The South, for the record, said the exercises were conducted on its side of the so-called NLL. (See pictures of the exchange of fire between the Koreas.)
But the timing, with U.S. special envoy Stephen Bosworth in the region, was probably not coincidental. The skirmish comes less than two weeks after North Korea allowed a prominent American nuclear scientist to see a brand-new facility for the production of highly enriched uranium — one of the two possible source materials for producing a nuclear bomb. Siegfried Hecker, former director of Los Alamos National Labs in the U.S., described the facility, which sits next to the North's plutonium reactor in Yongbyon, 60 miles north of Pyongyang, as "stunning." Though the North told Hecker during his 3½-hr. visit that the centrifuges in use there were intended to enrich uranium only to produce electricity, the revelation heightened fears that Pyongyang seeks to develop nuclear weapons with highly enriched uranium.
Analysts in Seoul said the thread plausibly linking the nuclear revelations and Tuesday's attack in the West Sea is the leadership succession now under way in Pyongyang. Both underscore what has been a central political component of the Kim Jong Il regime, the doctrine of "military first" politics. In Kim's words, it means "placing top priority on military affairs" and turning the North Korean army into a "pillar of the revolution." Just six weeks ago, the regime in Pyongyang effectively affirmed that Kim's son Kim Jong Un would succeed his father as the next ruler of North Korea. That the North continues to upgrade its ability to make nuclear weapons — the regime already has between 8 and 12 bombs, according to U.S. intelligence — while lashing out militarily during a high-profile visit to the neighborhood by Obama's special envoy shows one thing: when young Kim takes over, nothing much in the North will change. (See pictures of the rise of Kim Jong Il.)
"Kim Jong Un," says Cheong Seong-Chang, a senior fellow at the Sejong Institute, a Seoul think tank, "is currently under the influence of more hawkish generals. The son's power base is derived from the military, and the power of military is greater than ever."
The likely message to Washington from the North is a familiar one: We're still here, we're still kind of crazy, and you still need to deal with us. Bosworth has said that the U.S. will not re-engage with the so-called six-party talks on denuclearization until the North takes affirmative steps to clearly show that it's serious about abiding by the agreement it signed on Sept. 19, 2005, "to abandon all nuclear weapons and existing nuclear programs ... at an early date." More than five years later, Pyongyang has ramped up its uranium-enrichment capability and restarted its plutonium program. The past two weeks, Cheong believes, could, from Pyongyang's perspective, "be a sort of shock therapy to all stakeholders" in the future of the Korean peninsula. (See "War on the Korean Peninsula: Thinking the Unthinkable.")
Maybe so, but one country that is decidedly not shocked — at least publicly — is China, the only nation with any influence on Pyongyang. After Bosworth arrived in Beijing on Tuesday, with the artillery falling on Yeonpyeong, Beijing responded with a blandness that approached indifference. Foreign Ministry spokesperson Hong Lei said that China believed both sides of the divided Korean peninsula should "do more to contribute to peace." He added that Beijing felt it "imperative" that all sides return to six-party talks — a position the U.S. agrees with only if the North does something first to indicate it's willing to stand down its nukes, as it agreed to do five years ago.
Presumably, ratcheting up its ability to enrich uranium and attacking a tiny South Korean island do not qualify as the positive signal Washington and its allies were looking for. Beijing, nonetheless, apparently believes everyone should begin talking again anyway. Obama, in short, has no good options — which is pretty much the definition of the outside world's relations with North Korea — and just how Pyongyang likes it.
— With reporting by Stephen Kim in Seoul
See "North Korea's New Nuclear Capacity: A Failure of U.S. Policy?"
See pictures of the militarized border between the North and Sou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