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위기 G20국가들의 약속

The Food Crisis   Published: February 24, 2011 (2011년 2월 24일)

New York Times

http://www.nytimes.com/2011/02/25/opinion/25fri2.html?_r=1&scp=1&sq=The%20food%20crisis&st=cse

<<요약>>

2008년의 식량 위기 이후, 2010년 말~2011년 현재에도 식량 위기가 닥쳤다. 식량 물가가 엄청나게 치솟은 것이다. 특히 기아와 정치 불안에 시달리는 개도국들이 위험하다. 미국을 포함한 G20국가들은 파리 회담에서, 식량 위기 극복을 위해 개도국 식량 생산성 향상을 위한 지원 기금을 마련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기금 마련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은 지원에 찬성한다. 하지만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일 때도 지원 안건을 통과시키기 어려웠는데, 공화당이 다수당이 된 현재의 상황에서는 더 어려워 보인다. 더 힘차게 밀어붙여야 한다. 이는 자선사업에 관한 것이 아니라 수백만 인구의 목숨에 관한 것이다.

 

<<해석 전문 보기>>

식량위기

식품가격이 기록적 수준으로 치솟으면서 대량 기아와 정치 불안에 시달리는 많은 개도국들에 위협이 되고 있다. 지난주 G20 파리 회담에서 G20국의 재무부 장관들은 식량 문제에 대해 토의하였다. 하지만 그들 모두 우려를 표명했던 바와 달리, 대부분은 지원 약속을 벌써부터 지키지 않고 있다.

 

지난 2008년의 급격한 식품물가 상승 후, 취약국들이 식품 생산을 진작시킬 수 있도록 돕기 위해 G20 국가들은 3년간 22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약속했었다. 하지만 그 지원금을 집행하기로 되어 있었던 세계은행 기금에는 현재 4억 달러를 하회하는 자금만 유입되어 있다.

 

현재의 식품물가는 2008년 최고치 보다도 높은 수준이다. 이는 개도국의 수요 증가와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가뭄, 중국 남부의 계속되는 가뭄으로 인한 세계 최대 밀 생산지에의 위협 등을 포함한 변덕스러운 기후에 영향 받은 것이다. 세계은행은 이런 식품물가 상승으로 인해 지난 6월 이후 4천4백만 명이 새로이 극빈층으로 전락했다고 전했다.

2008년에는 30개국에서 식량폭동이 발생했다. 2008년의 위기 때와는 달리 이번엔 폭동이 발생하진 않았다. 최소한 아직까지는. 특히 사하라 사막 이남의 아프리카는 농업생산성 향상으로 이득을 봤다. 유엔 식량농업기구는 아시아의 키르기즈스탄과 타지키스탄, 라틴 아메리카의 아이티, 과테말라, 볼리비아, 온두라스와 함께, 모잠비크, 우간다, 말리, 니제르, 소말리아가 물가 상승으로 인한 불안정에 극히 취약하다고 경고했다.

 

잘못된 정책들이 상황을 악화시킬 수도 있다. 일부 국가들은 식품을 쌓아두고 있다. 작년에 인도가 식품을 쌓아뒀을 때 식품들은 결국 창고에서 썩었다. 다른 국가들은 농업품 수출을 금지하고 있는데 이는 생산 투자를 저해한다. 세계의 부국들은 이런 정책들을 실시하는 국가들이 재고하도록 압력을 가하고 실질적 지원으로 보조해야만 한다.

 

오바마 행정부는 가치 있는 정책들을 제안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했을 때 조차도 자금 확보에 어려움이 있었다. 오바마 행정부는 G20의 모금운동에 35억 달러를 약속했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세계은행 기금에 6천 6백 6십만 달러만을 송금했다.

 

세계은행 기금은 현재 4억 8백만 달러 기금을 요구하고 있다. 이는 세계은행의 “미래의 양식 마련 프로그램”에 필요한 16억 4천만 달러 중 일부이다. “미래의 양식 마련 프로그램”은 빈국들의 식량 생산성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공화당 의원들은 해외원조 예산을 가능한대로 삭감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있다. 국회에서 통과된 잇따른 결의안들은 식량원조 예산에서 8억 달러를 삭감함으로써 2001년 예산과 거의 비슷한 10억 달러 수준으로 떨어뜨렸다.

 

백악관은 더 힘차게 밀어붙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자선의 문제가 아니다. 수백만 인구의 삶과 죽음에 관한 문제이다. 그리고 냉엄한 현실은 미국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아무도 약속을 지키지 않을 것이라는 거다.  

 

 

*아직 공부하는 학생이라 해석에 틀린 점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해석 전문 보기>>

Editorial

The Food Crisis

Food prices are soaring to record levels, threatening many developing countries with mass hunger and political instability. Finance ministers of the Group of 20 leading economies discussed the problem at a meeting in Paris last week, but for all of their expressed concern, most are already breaking their promises to help.

After the last sharp price spike in 2008, the G-20 promised to invest $22 billion over three years to help vulnerable countries boost food production. To date, the World Bank fund that is supposed to administer this money has received less than $400 million.

Food prices are now higher than their 2008 peak, driven by rising demand in developing countries and volatile weather, including drought in Russia and Ukraine and a dry spell in North China that threatens the crop of the world’s largest wheat producer. The World Bank says the spike has pushed 44 million people into extreme poverty just since June.

In 2008, 30 countries had food riots. That has not happened, at least not yet. Sub-Saharan Africa, in particular, has benefited from improved agricultural productivity.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warns that Mozambique, Uganda, Mali, Niger and Somalia are extremely vulnerable to instability because of rising prices, along with Kyrgyzstan and Tajikistan in Asia, and Haiti, Guatemala, Bolivia and Honduras in Latin America.

Misguided government policies could make matters worse. Some countries are stockpiling food. When India did that last year, food ended up rotting in storages. Others are imposing agricultural export bans, which discourages investment in production. The world’s wealthier nations must press them to rethink these polices and back that up with real help.

The Obama administration has proposed worthy initiatives, but even when Democrats controlled Congress it had a hard time getting the money. The administration pledged $3.5 billion to the G-20 effort. So far, it has delivered only $66.6 million to the World Bank fund.

It is now asking for $408 million for the fund — part of a $1.64 billion request for its Feed the Future initiative, which aims to bolster poor countries’ food production capabilities.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determined to hack as much as they can out of foreign aid. The continuing resolution passed by the House cuts $800 million out of the food aid budget — bringing it down to about $1 billion, roughly where it was in 2001.

The White House needs to push back hard. This isn’t a question of charity. It is an issue of life or death for millions of people. And the hard truth is that if the United States doesn’t keep its word, no one else will.